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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400414
한자 昌原地方法院河東登記所
영어의미역 Changwon District Court, Hadong Registry Off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3[읍내리 158]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도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47년 1월 1일연표보기
개칭 시기/일시 1948년연표보기
개칭 시기/일시 1973년연표보기
개칭 시기/일시 1983년연표보기
개칭 시기/일시 1992년연표보기
이전 시기/일시 2009년연표보기
주소 변경 이력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7-3
현 소재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8 지도보기
성격 공공 기관
전화 055-884-0999

[정의]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소속 등기소.

[설립 목적]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는 경상남도 하동군의 부동산 등기와 상업 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 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하동군 내 등기 업무는 1909년 8월 1일 법률 제8호 신재판소 구성법에 의해 진주지방재판소 하동군재판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하동등기소’라는 명칭은 1947년 1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 하동등기소가 개소하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때부터 하동등기소는 하동군의 전 지역을 관할하였다.

1948년에는 부산지방법원 하동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3년에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순회심판소로 개칭되면서 등기소라는 명칭이 없어졌다. 이후 1983년 마산지방법원 하동등기소로 개칭되면서 다시 등기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1992년부터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73년에 신축되어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7-3번지에 있었던 하동등기소는 건물이 노후한데다 도로가 일반 통행으로 폭이 좁아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다. 이에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09년 하동군청하동군 보건소가 있는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8번지[군청로 33]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창원지방법원 직속 기관으로 하동군 전역의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상법 법인, 민법 법인], 상업 등기, 선박 등기 등의 등기 신청 접수 및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민원 서비스 제공,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연계한 등기 사항 증명서 발급과 인감 증명, 일정한 사문서에 대한 확정 일자 부여 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현황]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주변에는 하동군청하동군 보건소, 하동군 의회, 농협 출장소 등 관련 기관이 인접하여 공공 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업무의 연속성으로 업무 효율성 또한 높다.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1층 현관을 들어서면 오른쪽으로 등기소 사무실이 위치하며, 왼쪽으로 법원 사무실이 위치한다. 2층은 조정실과 법정이다.

청사는 부지 면적 3,010㎡, 건축 연면적 917.04㎡의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층 535.58㎡, 2층 320.46㎡의 등기소 및 군 법원과 64㎡의 관사로 되어 있다. 소장 1명과 직원 3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이다. 등기소의 관할 구역은 하동군 전역 1개 읍[하동읍] 12개 면[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횡천면, 고전면,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108개 리에 면적 675.25㎢이며, 2016년 6월 30일 현재 관할 인구수는 4만 9422명이다.

[참고문헌]
  • 「하동등기소 관리 실태 대장」 (2001·2003)
  • 창원지방법원(http://changwon.scourt.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인터뷰(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직원, 201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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