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광명시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권력, 즉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개설]

행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용 전체를 말한다. 입법권, 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행하는 권능을 행정권이라 한다. 광명시가 공익상 필요한 결과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는 기술적·정신적·법률적 사무 전체라고 볼 수 있으며, 행정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광명시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해 행해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형성적 광명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변천]

광명시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잉벌노현에 속해 있다가 757년(경덕왕 16)에 율진군의 곡양현이 되었다. 940년(태조 23)에는 금주현으로 부르다가, 조선 초기 1413년(태종 13)에 금천현으로 바뀌었다. 1931년 3월 1일 시흥군 서면(西面)이 설치되었고, 1970년 6월 10일에는 서면 광명출장소가 철산리(鐵山里)와 광명리에 설치되었다가 시흥군 광명출장소로 승격되었다. 1976년 4월 20일 광명출장소 7개 분소(分所)가 설치되고 1979년 5월 1일에 소하읍으로 승격된데 이어 1981년 7월 1일에 현재의 광명시로 승격되었다.

1983년 2월 시흥군 소래읍 옥길리(玉吉里) 일부를 편입했으며 1987년 소하동(所下洞) 일부가 안양시로 편입되었다. 1990년 5월에 하안동이 하안1동과 하안2동으로, 12월에는 하안2동이 하안2동과 하안3동으로 나뉘었으며 1995년에는 하안2동이 다시 하안2동과 하안4동으로 분리되었다. 2010년 현재 행정 구역은 광명 1~7동, 철산 1~4동, 하안 1~4동, 소하 1~2동, 학온동(鶴溫洞) 등 18개 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현황]

광명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과 천왕동, 북동쪽으로는 금천구 가리봉동과 시흥동, 남동쪽으로는 안양시, 남서쪽으로는 시흥시와 인접해있다. 광명시의 동단인 소하1동과 서단인 옥길동 사이의 거리는 6.55㎞, 북단인 철산1동과 남단인 가학동 사이의 거리는 10.32㎞이다.

1. 행정 기구

광명시는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시정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 기구를 개편해왔으며 2008년 6월 현재 5국 26과[담당관], 1직속기관, 5사업소, 18동주민센터, 1의회사무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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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예산의 규모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체 예상액 대비 특별 회계 예산 비율 역시 20%대를 차지하면서 큰 변동이 없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현재 일반 회계 대 특별 회계의 비율은 81%: 1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서 대체로 일반 회계는 전체 예산액의 70% 이상에서 편성되었고, 특별 회계는 전체 예산액의 20%대에서 편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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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의 구성과 변화

일반 회계의 세출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1991년도 일반 회계는 364억 원 규모였으며 이중 일반 행정비가 128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35%]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회 개발비 119억 원[32%], 경제 개발비 42억 원[11%] 순이었다. 이에 비해 2003년도 일반 회계는 1,952억 원 규모였으며 이중 사회 개발비가 863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일44%]을 차지했으며 일반 행정비는 477억 원[24%]이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1991년도에 비해 일반 행정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 개발비 지출의 비중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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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자립도

재정 자립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파악하는 방식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세 수입 예산액과 세외 수입 예산액을 합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광명시의 재정 자립도는 과거 1997년 75.3%에서 2004년 67.6%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지방 정부의 자체 수입을 의미하는 지방세 외 세외 수입 규모가 일반 회계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 자립도는 5년 평균 47.4%였으며 세외 수입의 감소와 지방체 발행 등으로 2005년도가 45.1%로 가장 낮았고 2008년도가 50.4%[예산 기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재정 자립도 증감 사유를 보면 2005년도는 보조 사업의 감소와 지방 교부세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2006년도는 지방세 증가로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으며, 2007년도는 지방채 발행이 있었으나 지방세 세외 수입의 증가로 전년도와 같은 재정 자립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2008년도[예산 기준]는 지방 교부금 감소가 있었으나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증가 등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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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1995년 지방 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 이후 광명시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명시의 경우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일반 회계의 편성에 있어 자체 수입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격차를 좁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나, 시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등 일반 회계의 증가는 지속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자체 수입 구조의 마련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