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이루어지는 정치권력, 즉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개설]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 성립 이후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주된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질서 유지에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변천]

하동군은 진국(辰國) 시대에는 ‘다사촌’이라 불리었고, 변한 때에는 변한 12국의 하나인 낙노국(樂奴國)에 속하였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본래 한다사군(韓多沙郡)인데, 757년(경덕왕 16)에 하동군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하동현’이라고 하였다가 1414년(태종 14)에 남해현을 합하여 하남현이라 하고 현령을 두었다. 1895년 6월 25일부터 하동군이라 하고 군수를 두었고 읍기는 항촌에 있었다.

1914년 3월 1일 곤양군이 없어지게 되자, 금양면과 서면이 하동군에 속해 하동군은 19면에서 21개면이 되었다. 1938년 하동면을 읍으로 승격시켜 하동읍이라 하여 하동군의 행정 구역은 1읍 11면이 되었다. 읍에는 읍장과 부읍장을 두고 각 면에는 면장과 부면장을 두었다.

정부 수립 이후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 자치 선거인 읍면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1989년 1월 1일 하동군 조례 제1053호에 의거 면 및 리·동 간의 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하동군 금남면 술상리가 하동군 진교면에 이속되었고,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산성마을 일부가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에 이속되었다. 200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하동군의 관할 구역은 1읍 12면, 108개 리, 319개 마을로 조직되어 있고, 면적은 675.27㎢ 이다.

[군정 목표 및 이념]

하동군은 ‘새 시대 창조, 뉴-하동시티’를 군정 지표로 삼아 문화적 역량이 발휘된 도시로의 부상과 함께 하동의 우수한 문화를 전국 각지, 전 세계에 알리고 남해안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며, 선진국 수준의 농림어업 소득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문화 도시로의 발전에 맞춰 평생 복지, 평생 학습의 생산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하동을 만들며, 후손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화와 균형 개발, 50만 내외 군민의 협력 및 국내외 도시, 사람,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결성, 다문화·세대·지역·계층 간 문화적 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개방과 군민의 참여를 통한 대외 정책의 유연성 발휘, ‘뉴 하동시티’를 위한 대내외적 도전과 성장, 군민에 대한 공직자의 섬김과 봉사의 자세 강화 등을 군정 운영 원리로 삼고 있다.

[행정 조직]

행정 조직은 2011년 현재 군수, 부군수 아래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과,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도시건축과, 재무과, 통상교류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녹색환경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산하에 1읍사무소와 12면사무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농업사회과, 소득지원과로 편성되어 있다.

[재정 규모]

하동군의 재정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총 2964억 9500만 원이다.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제외한 자체 수입은 531억 8860만 원이다.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2433억 600만 원이다.

[주요 행정 업무]

1. 기획

하동군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두고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홍보, 체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기획감사실은 1명의 기획감사실장을 중심으로 기획 담당 5명, 예산 담당 4명, 감사 법무 담당 5명, 홍보 담당 4명, 체육 담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기획 담당은 군정 기획, 조정의 전반적인 조절, 군정 업무 계획 수립,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군수 공약 사항 관리, 군정 자체 평가, 제안 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산 담당은 재정 운영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운영, 국고 및 도비 확보 등 재원 조성, 시책 추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감사 법무 담당은 공무원 비위 조사 및 비위 공무원 처분, 종합 감사 및 부분 기획 감사 실시 계획 수립, 법제, 규제 개혁, 소송, 행정 심판, 소청 등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홍보 담당은 공보 계획 수립 및 공보 행정에 관한 사항, 군정 장기 발전 계획 등 기획 특집 보도, 군정 홍보 및 아이템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육 담당은 체육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며, 체육 및 생활체육회 지원, 체육 대회 행사 추진, 생활 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관리 및 각종 체육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재정

재정에 관한 업무는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무과는 2011년 현재 1명의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세정 담당 4명, 경리 담당 5명, 평가 담당 3명, 세입 담당 4명, 재산 활용 담당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세정 담당은 지방세 부과 및 과세 결정, 지방세 전산 시스템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리 담당은 세출 예산 경리 및 결산, 관급 자재 조달 구입, 공무원 급여 및 원천 징수, 자산 및 부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평가 담당은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주택 가격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을 처리하고, 개별 주택 특성 조사, 가격 산정, 개별 주택 가격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세입 담당은 지방세 징수 및 국세 위탁 징수, 국공채 관리 및 지방세 과산금 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재산 활용 담당은 재물 조사, 청사·관사 정비 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 잡종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주민 복지

하동군의 주민 복지 관련 업무는 주민복지실에서 총괄하고 있다. 주민복지실은 2011년 현재 1명의 주민 복지 실장과 복지 기획 담당 4명, 복지 서비스 담당 4명, 통합 조사 관리 담당 6명, 노인 복지 담당 3명, 여성 정책 담당 3명, 아동 청소년 담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복지 기획 담당은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재해 구호물 금품을 관리 및 지급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 및 관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 담당은 복지 서비스 발굴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하며, 재가 장애인 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 아동 조기 교육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 조사 관리 담당은 불우 이웃 돕기 후원 결연 업무를 담당하며, 긴급 복지 지원 및 사후 관리, 의료 급여 진료비 정산, 부당 이득금 및 구상금 징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인 복지 담당은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묘 시설 설치, 노인 대학 및 하동 리더스 스쿨 운영, 경로당 설치 및 운영 관리, 재가 노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성 정책 담당은 여성 지위 향상 및 양성 평등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 발전 자금을 운용 및 관리하며, 성 폭력 및 성가족 상담소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담당은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인가, 보육 시설 지원, 지역 아동 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4. 도시 건축

하동군의 도시 계획 관련 업무는 도시건축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도시건축과는 2011년 현재 1명의 과장과 도시 계획 담당 4명, 도시 개발 담당 3명, 디자인 담당 2명, 건축 행정 담당 3명, 건축 민원 담당 5명, 복합 민원 담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도시 계획 담당은 국토 이용 계획 수립 시행, 시가지 및 도시 구획 정리, 취락 지구 개발 계획 입안 시행, 광역권 개발 계획에 관한 사무, 도시 환경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 개발 담당은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자전거 도로 관련 업무, 소도읍 육성 사업 등을 맡고 있으며, 디자인 담당은 옥외 광고물 관리,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 행정 담당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 민원 담당은 건축 신고·허가 및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물 대장 등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복합 민원 담당은 산지 전용 허가 및 사후 관리,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개발 행위 허가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종합 민원

하동군의 각종 민원과 관련된 업무는 민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민원과는 2011년 현재 1명의 과장과 고객 만족 담당 4명, 지적 담당 5명, 도로명 주소 담당 4명, 부동산 관리 담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고객 만족 담당은 민원 행정 안내 및 상담 업무를 맡고 있으며, 민원 기자단 관리,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 주민 등록, 인감, 가족 관계 등록 사무 관리, 민원 접수, 여권 민원 접수 및 교부,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적 담당은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지적 공부 보존 관리, 지적 통계, 토지 소유권 등록 사항 정정, 토지 이동 정리, 소유권 변동 정리, 등기 촉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 운영,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 담당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구축 사업 기획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도로명 주소 사업,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실명법 운영 및 부동산 등기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부동산 관리 담당은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개별 공시 지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개별 공시 지가 결정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6. 남해안 개발

남해안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은 하동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주요 핵심 사업이다. 이에 하동군에서는 남해안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개설하였다. 남해안개발과는 2011년 현재 1명의 과장과 남해안 시대 담당, 경제 자유 구역 개발 담당, 신도시 조성 담당, 남해안 보상 담당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남해안 시대 담당은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하고, 남해안 시대 중장기 프로젝트를 발주하며, 대외 협력을 추진하고, 관련 홍보물 등을 제작한다. 또한 해양 레저 산업 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 레저 기구 등록, 여수세계박람회 협력 사업 총괄 기획 조정 및 사업 계획 수립, 대회 협력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경제 자유 구역 개발 담당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 관리, 각종 기반 시설 예산 확보 및 지원, 공사 감독, 감리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제 자유 구역 특수 목적 법인 이사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신도시 조성 담당은 갈사만 배후 도시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도시 계획 시설 입안과 결정, 환지 계획 인가 및 지정 처분에 관한 사항,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및 공영 개발에 관한 사항, 농공 단지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해안 보상 담당은 남해안 시대 및 여수 세계 박람회, 경제 자유 구역 개발 등에 따른 보상 업무를 추진하며, 토지 수용 재결 신청 및 보상 민원 해결, 감정 평가 및 분할 측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