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 2012년 8월 13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

[개설]

2012년 8월 13일 최고 444㎜의 폭우가 단시간에 군산시 일대에 집중되어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었다.

[경과]

2012년 8월 13일 전라북도 지역에는 군산 국가 산업 단지 444㎜를 비롯해, 군산시 273㎜, 익산시 함열읍 245㎜, 완주군 216㎜, 변산 164㎜, 장수군 144㎜, 전주시 121㎜, 익산시 160.5㎜, 부안군 145㎜, 김제시 134㎜의 비가 내렸다.

2012년 8월 13일의 강수량은 2012년 8월 12일부터 기록된 것으로,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군산시 소룡동의 군산 국가 산업 단지에는 공장 9곳과 저지대가 침수돼 기계 설비가 물에 잠기고, 도로 10여 곳의 통행이 제한됐다. 자동차 관련 업체 기계 장비가 침수돼 공장 라인 가동이 멈추는 등 산북동과 내초동, 오식도동 일대의 공장 1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군산시 소룡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야산 비탈면 100㎡가 무너져 내려 차량 17대가 파손됐고, 산북동 주공 아파트 인근 야산이 20㎡가 유실돼 차량 7대가 반파됐다. 군산시 수송동 사거리 등 시내 도로 10여 군데가 침수돼 통제됐고, 나운동과 흥남동, 해신동 등 침수 지역 130여 가구의 주민이 대피했다.

또한 문화동과 수동동, 구암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차량 150여 대가 물에 잠겼다. 아파트 침수도 잇따라 기계실이 침수된 아파트 단지 3곳은 10시간 넘게 정전이 돼 입주민 1,770여 세대가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결과]

2012년 8월 군산 지역의 폭우로 발생한 공공 시설 피해는 비응도 군산 2 국가 산업 단지의 도로 200m[폭 20m] 유실과 소룡동 상떼빌 아파트·산북동 주공 아파트·월명 공원 등 28개소[3만 6,000㎡]의 산사태 등으로 총 26억 4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사유 시설은 주택 418개소를 비롯해 상가 916개소, 아파트 8개소, 지하 주차장에 있던 자동차 881대와 군산 국가 산업 단지 내 공장 15개소, 농경지 3,447㏊, 도로 10개소가 침수돼 71억 7,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전북 외국어 고등학교와 군산 동 고등학교, 군산 상업 고등학교 등 학교 8곳이 침수 피해를 입는 등 상가 2,300여 개소와 아파트 11개 단지, 공장 46개를 포함하여 중앙 재해 본부 공식 피해액 보함 총 493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2012년 8월 폭우 피해를 입은 시민 220여 명은 군산 8·13 수해 피해 시민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 2월 법무 법인 GK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 중앙 지법과 전주 지법 군산 지원에 각각 6억 6,000여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 주민들은 폭우 당시 군산시 U통합 관제 센터 근무자들이 시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밤 11시부터 시내 곳곳에서 하수관로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도 군산시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군산시 역시 시내 침수에도 불구하고 경포천의 배수 갑문을 제때 가동하지 않아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시가지에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군산시가 적절한 피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폭우 피해에 따른 소송에 대해 군산시는 대형 로펌 변호사 4명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