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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달성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80010
한자 行政[達城郡]
영어공식명칭 Public Administr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노인만

[정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 분배와 관련된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활동.

[개설]

일반적으로 근대 국가 성립 이후 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주된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질서 유지에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의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연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변천을 부족 국가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그리고 근대, 현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부족 국가 시대

달구화(達句火), 달구벌(達句伐), 달성(達城)으로 도읍이 형성되어 부족 국가로 형성되었다.

2. 삼국 시대

달구화현(達句火縣), 일명 달불성(達弗城)이라 칭하고 서기 757년(경덕왕 16)에 수창군(壽昌郡) 또는 수성군(壽城郡)의 한 현인 대구현(大丘縣)[동상, 동중, 동하, 서상, 서중, 달서, 성서]으로 개칭되었다.

3. 고려 시대

1018년(현종 9) 대구현, 팔거현(八居縣), 하빈현(河濱縣), 화원현(花園縣)이 경산부(京山府)에 이속되었고 1143년(인종 21)에는 현령관(縣令官)으로 승격하여 하빈현, 화원현을 영속하였다.

4. 조선 시대

1419년(세종 원년) 군(郡)으로 승격했으며, 하빈현, 수성현, 해안현을 속현으로 직할하였다. 서기 1466년(세조 12)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다. 1895년(고종 32) 5월 26일 지방 제도 개정으로 도호부인 대구가 군(郡)이 되고, 현풍군 등 21개 군을 대구부가 관할하게 되었다가 1896년 8월 4일 다시 지방 제도 개정으로 13도제가 실시되었다.

5. 근대

1910년 10월 1일 대구군이 부(府)로 승격되었고, 1914년 3월 1일 조선 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한 부·군·면 폐합에 따라 시가지는 대구부로 칭하고, 외곽지 전부와 현풍군을 폐합하여 ‘달성군’으로 칭하고 군수를 두었다. 행정 구역은 16개 면[수성, 달서, 성북, 해안, 가창, 공산, 성서, 월배, 다사, 하빈, 화원,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으로 편성되었다. 1938년 10월 1일 부령 제196호에 의한 대구부의 행정 구역 확장에 따라 수성, 달서, 성북[침산, 산격, 검단, 대현] 등 3개 면이 대구부에 편입되고 동변, 서변, 연경 등 3개 동이 공산면에 편입되었으며, 해안면[동촌면] 등 13개 면을 관할하였다. 1949년 8월 15일 「지방 자치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로 개칭되었다.

6. 현대

1958년 1월 1일 법률 제452호로 동촌[해안], 공산, 가창, 월배, 성서 등 5개 면이 대구시로 편입되어 잔여 8개 면을 관할하였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로 동변, 서변 2개 동을 제외한 공산면과 파동을 제외한 가창면, 성서면, 월배면 등 4개 면이 환원되어 12개 면을 관할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화원면 대곡동이 월배면에 편입되었다. 1979년 5월 1일 법률 제9409호로 월배면이, 1980년 12월 1일에는 법률 제10050호로 성서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1년 7월 1일 법률 제3424호에 의거한 대구직할시 승격으로 성서읍, 월배읍, 공산면이 시 구역에 편입되면서 분리되어 9개 면을 관할하였다.

1992년 3월 1일 달성군 조례 제1438호에 의해 화원면이 화원읍으로 승격되어 1읍 8면을 관할하였다. 1995년 3월 1일 법률 제4802호에 의해 달성군 전역이 대구광역시로 편입 되었다.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부[2.5㎢]가 달서구로 편입되었다. 1996년 9월 1일 달성군 조례 제1589호에 의해 논공면이 논공읍으로 승격되어 2읍 7면을 관할하였다. 1997년 11월 1일 달성군 조례 제1612호에 의해 다사면이 다사읍으로 승격되어 3읍 6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2018년 11월 현재 유가읍, 옥포읍, 현풍읍의 읍 승격에 따라 6읍 3면을 관할하고 있다.

[일반 현황]

1. 행정 조직

1) 군 본청

2015년 6월 30일 현재 달성군 본청은 3국[자치 행정국, 주민 지원국, 건설 도시국], 1단[정책 사업단], 2실[직속 민원실, 기획 감사실], 23과[자치 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종합 민원과, 토지 정보과, 정보 통신과, 주민 지원과, 사회 복지과, 희망 지원과, 농업 정책과, 환경과, 청소 위생과, 건설과, 도시과, 안전 방재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 녹지과, 정책 사업과, 관광과, 문화 체육과, 경제과], 2직속 기관[농업 기술 센터, 보건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읍·면

읍·면 조직은 6읍[화원읍, 논공읍, 다사읍, 옥포읍, 현풍읍, 유가읍], 3면[가창면, 하빈면, 구지면], 255리, 1,862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의회

의회는 1과[의회 사무과], 2전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재정 규모

2016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 규모는 5400억 원이며 일반 회계는 5245억 원, 특별 회계는 15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원의 비중은 보조금 32.88%, 지방세 21.17%, 지방 교부세 19.07%,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8.23%, 세외 수입 4.89% 등이다.

[주요 현안 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활력 있는 창조 경제, 행복한 복지·교육, 품격 있는 문화·관광, 안전한 도시 기반, 쾌적한 생태 환경을 군정 목표로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활력 있는 창조 경제

달성 발전의 대동맥이 될 대구 국가 산업 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대를 미래형 신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함과 아울러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지원,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도농 상생형 도시 농업 활성화, 강소농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기찬 창조 경제를 육성하고자 한다.

2. 행복한 복지·교육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남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에 대비함과 함께 화원 뉴타운 조성 및 역세권 개발, 옥포 보훈 회관 건립, 다사 제2노인 복지관 건립, 국가 산단 근로 복지 회관 건립, 장학 사업 지속 추진 등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교육을 구현하고자 한다.

3.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천혜의 자연 유산인 비슬산낙동강을 두 축으로 하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품격 높은 문화 관광을 꽃 피우고자 사문진 유람선 및 비슬산 친환경 전기 셔틀버스를 운행함과 아울러 피아노 박물관 건립, 달성 도동 서원 관광 명소화 사업, 일연 선사(一然禪師) 기념사업 추진 등으로 문화 관광의 품격을 높이고자 한다.

4. 안전한 도시 기반

안전한 정주 여건과 편리한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대구 국가 산업 단지 광역 철도 사업 추진, 국도 5호선 확장 및 테크노폴리스 진입 도로 조기 완공, 현풍 지구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 시설 및 CCTV 확충, 다사 서재 재해 위험 지구 및 하빈 지구 수해 상습지 정비, 구지 도동 다람재 구간 강변 도로 건설 등으로 안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5. 쾌적한 생태 환경

현풍천 생태 하천 복원,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통한 수변 공원 및 테마형 하천을 조성하고, 쾌적한 휴양 공간 조성을 위한 화원 자연 휴양림을 추진함과 아울러 생활 체육 발전을 위해 남부권 파크 골프장 설치, 군민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평가]

달성군청은 지방 자치제 이후 증가한 지방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행정의 담당 업무를 변화시켜 왔다. 특히 복지 증진적 기능의 확대와 생산 기능의 중시, 그리고 행정 기능의 복잡화, 전문화 등에 따라 지방 행정의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내무 행정에서부터 교육 행정, 노동 행정, 보건 행정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 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대구의 뿌리 달성』 1-달성을 되짚다(달성문화재단·달성군지간행위원회, 2014)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http://www.dalseong.daeg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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