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6월 30일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한 경제 특별 구역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용수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2003년 8월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처음 지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부산과 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2008년 5월에는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되었다. 하동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속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하동지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및 경상남도 하동군 일대의 90.38㎢ 면적에 광양지구, 신덕지구, 율촌지구, 화양지구, 하동지구 등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하동지구는 하동군의 금성면·금남면 일원의 12.27㎢[371만 평] 규모에 사업비 2조 2722억 원[단지 조성 2조 1179억 원, 인프라 구축 1543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두우배후단지, 덕천배후단지 등 총 4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하동지구는 광양제철소의 생산 기능과 연관된 선박 관련 산업과 조선, 제조, 주거, 업무, 관광·레저 등 복합 산업 기능을 담당할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산업 중심의 생산 기능, 대송산업단지는 금속 및 기계 산업 중심의 생산 기능, 두우배후단지는 위락 및 레저 기능, 덕천배후단지는 주거 및 업무 기능에 각각 특화하여 조성된다.

[조성 과정 및 변천]

1. 개발계획의 진행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서 하동지구는 1단계 사업[2008~2012]과 3단계 사업[2016~2020년]으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5.61㎢로 광양항 주변의 생산 기능 연관 산업으로서 조선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대송산업단지도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하여 금속,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게 된다. 3단계 사업에는 위락·레저·주거·업무 기능을 담당할 두우배후단지와 덕천배후단지가 개발될 계획이다.

덕천배후단지는 2.65㎢로 갈사만 매립지 기능이 본격화되어 산업 유치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산업 단지 지원 기능인 주거, 상업, 업무 지원 등 생활 지원 시설을 위한 단지로 개발된다. 또한, 두우배후단지는 2.64㎢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어 어느 정도 산업 유치가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 경제자유구역 내 중점 관광·레저 시설[관람 시설, 야영장, 레포츠, 골프장 시설 등]로 개발될 계획이다.

2.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2007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주)를 포함한 8개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8년 7월에는 하동지구 갈사만 매립 사업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08년 9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지식경제부에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후 2009년 3월에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이 승인·고시되어 자본 확보 등 내부적인 업무 처리를 거쳐 2010년 3월 30일 산업 단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2년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지 조성 후 대우조선해양(주) 등이 입주해 고부가 가치의 조선 산업, 조선 기자재 산업 단지로 조성되어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진주시에 소재한 대경건설(주)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주)대광종합건설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대송산업개발(주)가 선정되어 2007년 8월에 투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대송산업단지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배후 기능을 가진 산업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2020년] 사업을 1단계[2012년] 사업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산업 단지 면적을 확대 요구해 기존보다 0.377㎢를 확대한 1.37㎢ 면적으로 2008년 3월에 지식경제부에 개발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2009년 6월에 승인이 되었다. 2009년 7월에는 대송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11월 24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고, 2010년 11월 23일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다.

3. 두우배후단지와 덕천배후단지의 개발 계획

두우배후단지는 2011년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 및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덕천배후단지는 주거, 상업, 산업 연구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생활공간의 혁신형 복합 주거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하동지구 기반 시설인 갈사만 진입 도로는 4개 노선으로, 총 연장 13.55㎞에 사업비 1866억 원으로 2010년까지 69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2년까지 모든 노선에 대한 건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특히 갈사만 진입 도로 3호선이 완공되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면이 불량한 기존의 군도 17호선을 대체할 수 있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만 매립지와 남해고속도로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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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의 평가와 앞으로의 비전]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개발 계획 수립 및 지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규제 완화와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거점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어, 현재 6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2003년에 먼저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구역은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지만, 현재 30% 안팎으로 개발이 진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평가 결과 3개 구역 모두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은 구역이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망 또한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102개 업체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35개[34.3%]에 불과하다. 투자 금액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체 투자 금액 86억 1000만 달러 가운데 외국인 투자 금액은 26억 4400만 달러[30.7%] 수준으로서 외국인 투자 업체 수의 비중에 비해 외국인 투자 금액의 비중은 더욱 낮은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체 외국인 투자 유치 신고 총액 4억 9198만 3000달러 중에서 2007년 이후에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 금액의 비중은 7.2%에 불과하여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기반 조성 사업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투자 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다.

하동지구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까지 3개 업체와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동지구의 가장 핵심 지구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세계적인 조선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주)의 조선소와 관련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