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가사·소년사건 전문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대구가정법원(大邱家庭法院)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대구가정법원은 1947년 1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에서 대구소년심리원으로 설립되어 1948년 6월 1일 대구소년심리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3년 11월 19일 중구 봉산동에서 수성구 범어동 176-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본원 청사로 이전하였고, 1985년 9월 2일 수성구 범어동 176-1에서 서구 평리동으로 이전하였다.

2001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2012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대구가정법원으로 승격되었으며, 2013년 12월 14일 서구 평리동에서 달서구 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로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은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 보호 재판,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사재판은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으로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소년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가정 보호 재판은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 및 성품과 행실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가족관계 등록은 개명, 가족관계 등록 창설, 협의이혼과 같은 가족관계 등록 정정 등을 감독하는 업무이다.

[현황]

대구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가사사건, 가족관계 등록, 가정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칠곡군·성주군·고령군이 해당되며,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한다.

대구가정법원은 법원장과 각 부의 장 및 판사, 조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은 재판부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부, 항고부, 합의부, 가사소송단독, 가사신청단독, 가사비송단독, 소년단독, 가정보호·아동보호·성보호, 가사조정단독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총무과, 가사과, 조사관실, 종합민원실로 편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