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 강점기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한 사법 기관.

[설립 목적]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은 일제의 한국 강제 병합 이후 통감부 사법청이 폐지되고, 조선총독부 내에 사법부가 신설되어 전국의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가운데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의 사법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변천]

조선총독부는 1895년 5월 15일 개소한 대구지방재판소를 1912년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은 1912년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동 58에 설치되어 지방법원 사무를 운영한 이래 1916년 4월 함흥 지방 관할이었던 울진지청을 편입하였다. 1924년 부령 제13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울진지청과 영덕지청을 폐지하였다. 1927년 「부령 제107호」로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관할인 울진과 삼척 등 2개 군을 함흥지방법원의 관할로 이관하였다. 1932년에 「부령 제17호」로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의성지청의 민형합의재판 사무를 정지하였다. 1937년 8월에 「부령 제164호」로 함흥지방법원의 관할인 울진군을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관할로 이관하였다. 또 「부령 제65호」로 영덕지청을 설치하고,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울릉도의 3군 1도를 관할로 하였다.

[현황]

일제강점기 말기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의 관할 지청은 김천지청, 상주지청, 안동지청, 의성지청, 경주지청, 영덕지청 등 6개 지청이 있었다. 출장소는 울진출장소, 군위출장소, 청송출장소, 영양출장소, 포항출장소, 영천출장소, 경산출장소, 군위출장소, 청송출장소, 영양출장소, 포항출장소, 영천출장소, 경산출장소, 청도출장소, 고령출장소, 성주출장소, 왜관출장소, 선산출장소, 문경출장소, 김천출장소, 영주출장소, 내성출장소, 울릉도출장소 등이 있었다.

[의의와 평가]

대구지방법원[일제강점기]은 조선총독부의 식민 지배를 위한 사법제도에 의거하여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며 사법행정 사무를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