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활동과 상호작용.

[변천]

주도인 진도를 비롯하여 상조도, 하조도, 가사도 등 45개의 유인도와 185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진도군은 신석기시대의 유물, 유적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시대에는 진도군, 통일신라시대에는 무진주(현재의 광주)에 속하였으나, 고려 태조 때 진도군으로 독립된다. 조선 태종 때 해남현과 병합되어 해진군이라 불리다가 세종 때 분리되어 다시 진도군으로 된다. 1895년에는 관제 개혁으로 나주부 소속이 되었다가, 1906년에 다시 진도군으로 분리된다. 1914년에는 행정구역 폐합으로 1군 7면 101리를 두고, 1979년에 진도면이 읍으로 승격된다. 1980년에는 진도읍 산월리에서 내산월이, 고군면 가계리에서 용호리가, 의신면 접도리에서 수품리가, 지산면 봉암리에서 상봉암리가 각각 분리되어 227개 운영리였던 것이 231개 리가 되었다. 1983년에는 조도면 만제도리와 가사도리 중 고사도와 평사도 및 그 부속 도서를 신안군에 편입시키고 행정상리 99개 리를 98개 리로, 운영리 231개 리를 229개 리로 개편하였다. 1986년에는 진도읍 사정리를 사정1리, 사정2리로, 전두리를 전두1, 전두2, 청룡으로, 임회면 석교리를 고방, 구분실로, 지산면 수마리를 수양, 마사로 각각 분리하고, 조도면 창리에서 어류포가 생성되어 229개 운영리가 236개 리로 되었으며 1987년에는 임회면 염장리가 진도읍으로 편입되었다. 1990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안군에서 저도 외 5개 섬이 진도읍으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의신면 도목리가 도목리, 도항리로 분리되었고, 접도리에서 원다리, 임회면 죽림리에서 동헌리, 지산면 소앵무에서 백연동리가 생성되었으며, 심동리가 상심동리, 하심동리로 분리되어 운영리 236개가 241개로 되었다.

진도군의 2003년 12월 말 현재 상황은 [표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섬인 진도를 비롯해 유인도 45개(430.69㎢), 무인도 185개의 총 230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430.719㎢로 전라남도 면적의 3.6%이고, 해안선 길이는 662.27㎞에 달하는 서남해의 관문지역이다. 인구는 15,719세대, 36,619명이며, 행정구역은 1읍 6면 2출장소 241마을 753반이다. @@[표1]진도군의 행정구역 현황(2003년 현재)AD0275

[현황]

1. 행정조직

진도군의 행정조직은 군수 산하에 본청 11개과와 의회사무과 1개과 그리고 직속기관 2개, 사업소 3개소 그리고 진도읍과 6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다. 진도군의 행정기구 조직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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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진도군의 행정기구 조직도(2006년 현재)

진도군에는 정무직 공무원인 군수 1명을 포함해 47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소속별로 보면,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22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읍·면 소속 공무원 113명, 직속기관 88명의 순이다. 공무원을 직렬별로 보면, 정무직 1명, 별정직 12명, 일반직 369명, 기능직 91명, 계약직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현재 진도군 관내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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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관내 공무원 현황(2006년 현재)

2. 재정규모

진도군의 재정규모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1,63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진도군의 재정 규모는 지난 10여 년 간 매우 커다란 팽창을 보였다. 2002년에는 총 재정규모가 2,342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1994년의 3.30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후 약간씩 감소하여 2004년에는 1,633억 원으로 2.30배에 이르고 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도별 재정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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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연도별 재정규모의 변화

진도군 예산의 회계별 구성비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일반회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85% 내외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3년에는 전체 예산 중 94.63%까지 증가하였다가 2004년에는 다시 92.02%로 감소하였다. 연도별 예산변화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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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진도군 예산의 회계별 구성비의 변화

이처럼 일반회계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진도군의 재정부담 능력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는 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3. 주요 행정시책

1990년 이전은 임명직 단체장 시대로 행정의 통일성과 획일성 그리고 정신문화의 통합성을 도모하려는 시책이 펼쳐졌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애향심과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고장과 나라의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정신계몽운동을 통한 단결과 협동·화합 풍토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시책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는 1994년 지방의회의 구성, 1995년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이후이다.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된 1995년 이후부터 진도군의 행정시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7월 1일~1998년 6월 30일까지는 실질적 지방자치 1기로 국내적으로는 민선단체장을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WTO출범(1996)과 함께 세계화에 따른 개방경제의 압박을 받게 되어 내·외적으로 행정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실질적 지방자치 1기의 군정 시책은 ‘주민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주민의 경제력 신장’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신뢰행정과 청렴행정을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조직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계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회복에 주력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과 깨끗한 환경보존시책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치행정의 기반조성에 진력하였고, 지방행정을 통한 세계화에 부응하는 군정을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자치행정의 실제 모습이 주민 가까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 부었다고 보여진다. 행정 운영의 큰 틀은 지역의 전통과 역사에 토대를 둔 지역발전과 문화관광진흥, 주민 보건복지 향상,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에 박차를 가하였다.

1998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까지는 실질적 지방자치 2기로 군정 시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행정 등 소득증대와 재정기반 내실화를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 지방자치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현하는 시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 민선 지방자치 2기의 군정 방향은 지방행정의 질을 높여 살기 좋고 쾌적한 ‘웰빙 진도’ 건설에 앞장서는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세계화 속에서 지방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수준 향상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2002년 7월 1일~2004년 6월 4일까지는 실질적 지방자치 3기로 군정 시책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정보화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인을 사회간접자본과 외자유치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4년 6월 5일~2005년 현재까지는 실질적 지방자치 4기로 군정 시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과 지역특성과 친환경적 제품 및 관광자원의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양적인 행정에서 질적인 행정으로, 그리고 문제해결지향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실현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