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93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가학리 광산 폐광 마을에서 광석 가루가 유출되어 주민들이 중금속에 노출된 사건.

[역사적 배경]

1993년 9월 환경처에서 전국 260개 지역, 1,300개 지점에 대해 토양 중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소재 가학리 광산[시흥광산]의 경우 아연 및 카드뮴 함량이 자연 함량보다 2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독산 중턱에 있는 가학리 광산은 1912~1972년 은·동·아연을 채굴하다가 8·19수해 때 폐광되었다. 가학리 광산에서 30여 년간 아연 광석을 캐내면서 흘려보낸 폐수와 부근에 버린 중금속성 토사 등이 목감천으로 흘러들며 생긴 오염은 1993년 이전부터 조사된 바 있었다.

[발단]

1976년 농촌진흥청에서 중금속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광명 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결과, 일부 현미에서 일본의 중금속 오염 농산물 유통 통제 기준치의 2배가 검출되었다. 이후 1981년 환경청에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유순호·이춘녕 교수팀에 의뢰해 광명시 가학동 등 전국 5개 지역의 폐광된 아연 광산 주변 토양과 농작물 견본을 조사한 결과, 5개 지역 모두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특히 광명 지역의 카드뮴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

가학리 광산은 우리나라 폐광 오염 방지 사업의 첫 사례가 되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광석 가루에 대한 유출 방지 작업과 하천 준설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카드뮴 쌀이 나오던 논은 흙을 부어 복토를 하였다. 도고내천과 목감천을 따라 4.2㎞ 구간에서 하천 바닥에 깔린 광석 가루 더미를 퍼냈고, 지하수 대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상수도도 보급되었다.

카드뮴 중독으로 관리가 필요했던 주민 22명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매년 정기 검사를 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1998년까지 3년간 방문 간호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들을 하였지만 2006년 인근 농경지에 대한 농산물 검사 결과 벼에서 납 성분이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자 884가마를 전량 수거, 소각하였다. 한번 파괴된 자연 환경을 다시 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의의와 평가]

가학리 광산의 광석가루 유출사건은 휴업 혹은 폐업한 광산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및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2009년 4월 경기도는 가학리 광산 등 도내에 방치된 70여 개의 휴·폐업 금속 광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광명시 가학동 일대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에 포함되어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