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북도 고령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정책.

[개설]

1961년 12월 30일 공적 부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로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실시되었다. 1997년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생활보호법」이 기능적으로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 보장의 경우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2002년 1월부터는 관리 운영 체계뿐만 아니라 보험 재정도 통합·일원화되어 현재 전 국민이 단일 보험자에 의해 국민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 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 도시 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전 국민 연금 시대가 개막되었다.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특히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적용되어 노인성 질환의 시설 및 재가 복지가 시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고령군 지역의 사회복지는 주로 고령군청을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취약 계층 지원, 의료 보장 지원, 국민 연금 운영, 노인 복지 증진 사업, 보육 시책 사업, 여성 복지, 청소년 복지, 장애인 복지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08년 말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수는 2,543명이며 가구 수는 1,370가구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수급자의 경우 1,310가구에 2,160명이며, 조건부 수급자는 47가구 133명, 시설 수급자는 4개 시설에 235명, 특례수급자는 13가구 15명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2. 사회복지 시설

2008년 말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은 총 5개이며 생활 인원은 2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복지 시설이 2개에 생활 인원 82명, 장애인 복지 시설이 2개에 수용 인원 107명, 부랑인 시설이 1개소에 생활 인원 71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고령 지역에는 아동 복지 시설, 여성 복지 시설, 장애인 질환자 요양 시설 등은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 복지 시설

2008년 말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의 주요 노인 복지 시설로는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중 노인 주거 복지 시설로는 양로원 2개가 있으며 모두 82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인 의료 복지 시설로는 노인전문병원이 1개가 있으며 입소 인원은 31명인 것으로,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는 경로당 177개와 노인교실 1개를 합쳐 총 178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년·소녀가장

2008년 말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의 소년·소녀가장 현황을 보면 세대주 1명, 세대원 1명 등 총 2명이며 모두 고등학생이다.

5. 장애인 복지 시설

2008년 말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의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총 2,706명[남 1,611명, 여 1,09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장애 1,428명, 뇌병변 320명, 시각 장애 283명, 청각 장애 250명, 언어 장애 22명, 지적 장애 222명, 자폐성 장애 5명, 정신 장애 96명, 신장 장애 32명, 심장 장애 6명, 호흡기 장애 14명, 간 장애 9명, 안면 장애 2명, 장루 요루 12명, 간질 5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 등급별로는 1급 장애가 316명, 2급 장애가 405명, 3급 장애가 471명, 4급 장애가 375명, 5급 장애가 512명, 6급 장애가 62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장애인 복지 생활 시설은 2개가 있고 모두 109명[남 67명, 여 4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를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 장애가 52명, 지적 장애가 44명, 청각 장애가 2명, 기타가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부랑인시설

2008년 말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부랑인 시설은 1개로 우곡면에 있으며 총 71명[남 46명, 여 25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저소득 한부모 가정

2008년 말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총 100가구에 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는 27가구에 74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73가구에 20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8. 보육시설

2008년 말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보육 시설은 국공립 시설 4개, 법인 시설 2개, 민간 시설 9개 등 총 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 아동 수는 총 742명이며 국공립 시설이 140명, 법인 시설이 81명, 민간 시설이 49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9. 국민연급 가입자

2008년 말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전체 13,990명이며 이중 직장 가입자는 960개 사업장에 7,416명, 지역 가입자는 6,525명, 임의 가입자는 11명, 임의 계속 가입자는 38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0. 국가보훈 대상자

2008년 말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 유공자 204명, 유족 191명 등 총 3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가 1명, 전공상 군경이 155명, 무공보국수훈자가 45명이며 공상공무원이 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