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의 당진항과 관련된 항만 개발 계획에 따른 평택·당진항 포승 지구 신생 매립지 귀속에 대한 지방 자치 단체 결정 건. 항만 개발 계획에 따른 평택·당진항 포승 지구 매립지 중 서부두 제방 대부분을 2004년 헌법 재판소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하여 당진시로 편입시켰다. 2009년 개정된 「지방 자치법」에는 “행정 자치부 장관이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