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5946
한자 光州廣域市 自治警察委員會
영어공식명칭 Gwangju provincial police Commiss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연숙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2021년 5월 10일연표보기 -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현 소재지 광주광역시청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1200]지도보기
성격 행정기관
전화 062-120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gjap

[정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치안 자치 행정 기구.

[개설]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는 2017년 7월 경찰개혁위원회 자치경찰분과에서 시작했으며,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통과,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현행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에 관해서는 중앙의 경찰청이, 지방자치경찰사무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형태이다.

[설립 목적]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분권에 따라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인 자치경찰 활동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천]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5월 10일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이후 7월 1일 출범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①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 및 평가 ②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정책, 시·도경찰청장 임용 협의 ③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 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⑥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사의뢰), 감찰 요구 및 징계 요구, 고충 심사 ⑦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관련 경찰청장과 협의 등 ⑧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⑨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②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시책 발굴 및 시행 ③ 그 외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시행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시민 소통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시책 발굴 및 시행으로는 제1호 시책으로 2021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단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황]

2022년 현재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1국 2과 6팀 총 28인이며, 사무공간은 광주광역시청 12층에 자리해 있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https://www.gwangju.go.kr/gj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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